휴게시설 설치 의무: 우리 회사도 크기·온도 기준까지 지켜야 하나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쓸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거나 전화상담원·배달원·청소 종사자 같은 정해진 직종이 2명 이상인 10~19명 사업장은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기준까지 지켜야 해요. 기준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따로 과태료가 있어요.

우리 사업장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시행령 제96조의2 원문 기준이에요(확인일 2026-10-18). 상시근로자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해요.

정해진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은 전화 상담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관련 종사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에요.

설치·관리기준 11가지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있는 기준이에요.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 미만이면 크기·위치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작업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실내 휴게시설이 어려운 경우 그늘막 같은 간이 휴게시설을 두면 온도·습도·조명·환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35 기준이에요.

표의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의 기본 금액이에요. 같은 별표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90%, 10명 이상 50명 미만은 80%, 10명 미만은 70%로 줄여 부과해요. 차수는 최근 5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횟수로 세요.

지금 점검할 순서

1.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포함)와 정해진 직종 인원을 세요.
2. 기준 대상이면 위 11가지를 휴게실 앞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요.
3. 온도계·습도계를 두고 측정값을 기록해 두면 점검 때 설명하기 쉬워요.
4. 작업환경 점검 결과는 위험성평가 기록에 함께 남겨요. 사무실이라면 사무실 위험성평가부터 보세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별표 35, 시행규칙 별표 21의2 원문 기준이에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직종 해당 여부 같은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