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부는 과태료 부과에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어요. 그동안은 과태료보다 안내와 컨설팅이 먼저예요. 다만 의무 자체는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과 함께 이미 시작됐어요. 이 글은 고객에게 AI 기능을 제공하는데 아직 표시를 붙이지 않은 회사를 위해 썼어요.
계도기간이란
| 항목 | 내용 |
|---|---|
| 법 시행 | 2026년 1월 22일(법·시행령) |
| 대상 의무 | 제31조 투명성 확보(사전 고지, 생성물 표시,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 고지) |
| 과태료 상한 | 3,000만 원 이하(제43조) |
| 계도기간 | 정부 발표 «1년 이상». 종료일은 정부가 별도 공지 |
| 계도기간 중 | 과태료 부과 유예, 안내·컨설팅 우선 |
계도기간에도 준비해야 하는 이유
- 의무는 이미 있어요. 계도기간은 «과태료를 미루는 기간»이지 «의무가 없는 기간»이 아니에요.
- 시작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요. 나중에 사실조사를 받으면 «언제부터 표시했는가»를 묻게 되고, 그 답은 오늘부터 남긴 기록이에요.
- 고칠 곳은 생각보다 많아요. 챗봇 첫 화면, 답변, 생성 이미지, 내려받는 파일, 이용약관까지 손볼 곳이 여러 군데라 한 번에 끝내기 어려워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
계도기간이 끝난 뒤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VERIT AI 법령 안내는 사전 고지(제31조 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표시(②·③)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정확한 부과 기준은 제43조와 시행령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시기 | 회사가 할 일 |
|---|---|
| 지금(계도기간) | 대상 화면 목록, 고지·표시 적용, 적용 날짜 기록 |
| 종료일 공지 뒤 | 빠진 화면 재점검, 약관·안내 페이지 갱신 |
| 계도기간 종료 뒤 | 사실조사 요청 시 기록 제출 |
지금 준비할 체크리스트
- 고객이 AI와 대화하는 화면에 사전 고지가 있다
- 챗봇 답변·생성 이미지·음성에 «AI 생성» 표시가 붙는다
- 실제 인물·장소처럼 보이는 이미지·영상에는 눈에 보이는 표시를 둔다
- 내려받는 파일에 메타데이터 표시가 남는다
- 언제부터 어떤 문구로 고지했는지 날짜별 기록이 있다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붙이는지는 AI기본법 생성물 표시 의무와 워터마크에서 정리했어요.
자가진단 받아보기
우리 사이트가 대상인지, 지금 무엇이 빠졌는지 먼저 보고 싶다면 무료 진단부터 해 보세요. 진단 결과는 법률 판단이 아니라 화면 점검이에요.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요.
이 글은 AI기본법 제31조·제43조, 정부 설명과 언론 보도(2026-01), VERIT AI 법령 안내를 요약한 정보예요. 계도기간 종료일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률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기준일 2026-10-14.
자주 묻는 질문
계도기간에는 아예 안 해도 되나요?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작은 회사도 조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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