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뒤, 작은 회사가 챙길 고지 세 가지

생성형 AI를 제품에 붙였다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챗봇, 자동 답변, 이미지 생성처럼 AI를 고객에게 내보내는 회사라면 «투명성 의무»부터 봐야 해요.

핵심은 세 가지 고지

작은 회사가 바로 점검할 곳

1. 상담 챗봇. 첫 화면이나 대화 시작 문구에 «AI가 답변해요»를 넣었는지 확인해요.
2. 자동 생성 콘텐츠. 상품 설명, 이미지, 안내 메일을 AI로 만들어 내보낸다면 표시 방식을 정해요.
3. 이용약관·안내 페이지. 어떤 기능에 AI를 쓰는지 한 곳에 적어 두면 문의 대응이 쉬워요.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법에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 정부는 시행 초기에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적용 범위와 기간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표시를 붙여 두는 편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우리 서비스가 고지 대상인지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법률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