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범위·일정·대금 지급 조건·저작권 귀속·A/S 기간, 이 5가지가 빠지면 외주 개발 분쟁이 생겨요. 계약서를 아예 안 쓰거나 간단한 견적서로만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5가지만 챙겨도 나중에 "말이 달랐다"는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5가지

항목	왜 중요한가
업무 범위	어디까지가 포함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것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는 다툼을 막아요
일정	단계별 완료일을 정해야 지연 책임을 가릴 수 있어요
대금 지급 조건	선금·중도금·잔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내는지 정해요
저작권 귀속	완성물의 권리가 발주자에게 넘어오는 시점을 정해요
A/S·유지보수 기간	무상으로 고쳐주는 기간과 범위를 정해요

"잔금을 완납하는 시점에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이전된다"처럼 시점을 명확히 적어요. 외부 라이브러리나 폰트처럼 제3자 권리가 섞인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게 해요.

납품 뒤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무상으로 오류를 고쳐주는지, 그 범위(버그 수정만인지 기능 추가도 포함인지)를 적어요. 기한이 지나면 유상인지도 미리 정해요.

계약서 작성과 분쟁 해결은 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 기준일 2026-10-14.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나요?

공공기관이나 협회에서 공개한 표준 계약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어요. 다만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조항을 조정해야 해요.

구두로만 합의했는데 괜찮나요?

권하지 않아요. 간단한 내용이라도 메일이나 문자로 남겨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돼요.

수정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처음 기획서에 없던 기능을 추가하는 건 별도 견적으로, 기존 기능의 오류 수정은 무상 A/S 범위로 나눠 적어 두는 게 좋아요.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다면요?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도 추가 합의서(부속 계약)를 써서 빠진 조항을 보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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