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직전 연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단서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예요. 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다만 면제는 «신고»만 면제예요.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표시와 거래조건 고지 의무는 그대로 지켜야 해요.

면제 기준 원문

고시 제2조(확인일 2026-10-18, 고시 제2022-4호가 현행이에요).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해도 면제예요. 금액 기준은 고시에 없어요.

면제여도 지켜야 할 것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순서

1. 과세 유형을 봐요. 간이과세자면 면제예요. 일반과세자면 2번으로 가요.
2. 직전 연도 거래를 세요. 스마트스토어·자사몰·SNS 주문을 모두 합치고 청약철회 건은 빼요. 50회 미만이면 면제예요.
3. 플랫폼 요건을 봐요. 법으로 면제여도 입점한 플랫폼이 신고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4. 신고해야 하면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해요. 정부24 안내 기준 신고 수수료는 없어요.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면허분) 대상이라서 신고증을 받기 전에 한 번 내고, 그 뒤에도 신고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1월에 정기분이 나와요(지방세법 제35조).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혼자 하는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신고 전체는 소규모 사업자 셀프 신고 정리에 모아 두었어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전자상거래법 원문 기준이에요. 처음 시작한 해의 판단, 플랫폼별 처리 같은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