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주소·상호가 바뀌면 15일 안에 할 일

통신판매업 신고 사항이 바뀌면 변경사항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대상은 신고서에 적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같은 항목이에요. 수수료는 없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과는 별개로 해야 해요.

무엇이 바뀌면 신고하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하라고 정해요. 제1항과 시행령 제15조가 정한 신고 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시행규칙 제9조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붙이라고 정해요. 신고증은 신고증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에만 붙이고,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으면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으면 돼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로 서식에 적혀 있어요.

기한·수수료·처리기간

신청 순서

1. 바뀐 날짜를 적어 둬요. 이사한 날, 상호를 바꾼 날부터 15일을 세요.
2. 세무서 정정을 먼저 마쳐요. 바뀐 사업자등록증이 증명 서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3.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요. 강남구청 안내 기준으로 정부24에서 로그인한 뒤 바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온라인 접수가 돼요(개인은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 주소를 다른 시·군·구로 옮겼다면 어느 기관에 낼지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요.
4. 새 신고증을 받아요. 변경사항이 적힌 신고증이 다시 발급돼요.
5. 쇼핑몰 하단 정보를 고쳐요. 법 제13조제1항은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고번호를 표시·광고에 넣도록 정하고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법 제45조제4항제3호는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요. 시행령 별표 3의 기준 금액은 1차 위반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에요. 같은 별표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였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은 경우 등에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했어요. 기준 금액일 뿐이니,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 상태를 바로잡는 게 먼저예요.

처음 사업 서류를 정리하는 중이라면 사업 시작 서류 직접 신청 순서도 함께 보세요.

확인 기준일 2026-10-18.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2026년 7월 21일 시행본)과 관할 구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신청 창구와 준비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고, 법령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